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인명 피해 사고 면허 형사 처벌 행정 심판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관련 법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면 어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적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사고가 아닌 적발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 기준치 0.08%을 초과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자동차와 똑같이 행정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이 나오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을 100점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 심판뿐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인 범칙금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10만 원이고 만약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운전되는 상황이 많으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2.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인명 피해 사고

위에서 말했듯이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가까운 곳에서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인명 피해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 피해 사고를 내게 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피해자가 숨지게 될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주의할 사항들

위반사항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	20,000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30,000원
미점등 야간 운전	10,000원
무면허 운전	100,000원
13세 이하의 피보호자가 운전시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100,000원
2인 이상 운전	40,000원
인도 이용	30,000원
음주 운전	단순 음주 100,000원 음주 측정 거부시 130,000원
사고시	보행자 통로 사고시 100% 과실, 특례법(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적용 가능
음주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